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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거래 의혹' 단체장 선거용 비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5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8-11-19, 조회 :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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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포상 거래 지방선거 홍보수단 외부기관 표창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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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이 외부기관 등에서 주는 상을 받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체장들이 왜 이런 상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도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6기 충북의 자치단체장들이 받은 외부기관 표창은 모두 68개,

수상 기간을 연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1년차 5건, 2년차 7건에 불과했던 수상 실적이 임기 3년 차에 갑자기 17건으로 늘더니, 4년 차를 넘어서면서 무려 3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상을 준 기관에 참가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은 확인 된 것만 5천 8백만 원


[ 오창근/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
"자치단체 홍보가 아니라, 개인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예산을) 썼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데다 세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업적을 알리는데 상만큼 확실한 수단이 없다보니,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상 수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상을 준 기관에 감사의 표시로 선심성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 포상 거래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예산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주민 혈세가 얼마나 새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정연우/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적절한 (홍보) 예산인지, 그 매체에 (예산) 집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적절한 홍보가 이뤄질 것인지. 기관장들이 자기 개인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한 포상 거래를 막기위한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